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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정원 독단 결정 조규홍 장관 고소…새국면 맞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넉 달째 파업…장관은 경질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올특위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 수용…전향적인 태도 변화 보일 것" 요구
7월 26일, 올특위 주최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01 05:55

이병철 변호사,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2000명 증원결정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독단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 국회가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조규홍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나섰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야당 국회의원도 경질을 거론하고 있어, 만약 조 장관이 경질되면, 이후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모(의대생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전공의·전의비와 함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성명불상자를 오늘(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재가도 받지 않고, 2월 6일 보정심 회의 직전에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즉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주위적인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인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예비적인 피의자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법의 엄정한 수사와 판단을 요구했다. 

야당 국회의원도 4개여월간 이어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규홍 장관 독단으로로 결정된 후 추진한 것이라면, 아직까지 경질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최근 열린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이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넉 달째 파업이 있다. 그런데 장관은 경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2000명 의대 정원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얘기를 하면,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10년 뒤에 만 명 부족하다 할 때 그거를 2000명씩 5년에 늘리는 방법, 1000명씩 10년에 늘리는 방법, 하필이면 왜 2000명이었냐, 이거를 계속해서 모든 의원들이 물어봤는데요.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그냥 5년에 나눴다. 그게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하다가 백혜련 의원님 같은 분은 포기, 나중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 사태의 핵심과 복안을 묻는 질문에 김선민 의원은 "우선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공의들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냐, 행정명령을 취소하냐, 철회하냐, 그러면 돌아올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용산 허락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어떤 얘기들이 도냐면 해결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산에서)허락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발 용산만 손 떼면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라고 '용산'에 방점을 찍었다.

올특위는 의대정원의 근거 없음과 일방적인 2000명 증원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 강경한 전공의·의대생 요구안으로 변경하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29일 올특위는 2차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음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전날(28일) 의협과 전공의간 만남 후 변경된 것으로, 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의대생 동참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특위는 오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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