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1조원 쓰고도 의료붕괴 코앞…한발 양보했으면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20배 이상 증가한 약 1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면서 일으킨 파장을 국민들이 온전히 짊어진 모양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시해 증원된 정원으로 인해 한국 의료계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무겁게 생각해서다. 전공의가 없는 대형 병원들은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언제 도산이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5일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전공의 수련 내실화' 안건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31개 의대 교수들,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 중단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및 교수회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긴급브리핑과 올해 5월 교육부의 의평원 인정기관 재지정시 공문 등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의평원을 좌지우지 하려는 교육부 시도가 발견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서울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등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및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 시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던 바, 앞으로는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