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 추진

남인순·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10 18: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 의원은 물리치료 면허에 대학교육 학제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됨에 따라 3년제 학생은 과도한 암기 위주 수업 운영과 임상실습 어려움 등 개선 사항이 많다고 언급했다. 반면 3년제와 4년제 모두 동일한 면허를 취득해 물리치료사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갈등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처우개선과 승진을 위해 전문학사 물리치료사는 다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하여 의료기술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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