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일방적 의대 증원 되돌려야"

이대로는 전공의 수련·의학교육 파국…전문의 중심병원도 불가능
"의료 정상화 묘책은 일방적 정책 철회와 의정 협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2 16:39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료 정상화를 위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일방적 의료 정책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의 사직처리와 가을턴 모집,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정책 철회와 협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 철회와 의정 협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먼저 전공의 일괄 사직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진료과 교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이 신청된 것은 보건복지부 강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비판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복지부 담당자조차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의대생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교실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내놓은 대책은 사태 해결은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 신뢰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도 전문의와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재앙적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본적 해결 없이는 수련병원 전공의 양성 시스템이 무너지고, 의학교육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져 수준 미달 의사를 배출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말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역시 저임금 중노동 전공의 인력으로 유지되던 수련병원이 갑자기 될 수도 없지만,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무너지면 전문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선 일방적 정책 철회와 의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49명 정원 여객기에 200명을 태우고 무조건 이륙 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라며 "정원초과 부작용과 폐해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전공의와 의대생이다. 이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현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묘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행정이다.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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