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많은 간호사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그만두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은 병원 분야 최초로 주4일제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했다. 결과는 긍정적인 성적표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시범 모델을 다른 병원으로 확대 적용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주4일제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23일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1년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제로, 지난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세브란스 신촌 171병동, 712병동과 강남 83병동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김종진 소장은 "신입간호사 인력이 투입돼도 병원의 교대제, 야간,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 및 삶의 질 하락 및 일과 삶의 균형 파괴, 직장 만족도 및 근무의욕 저하 등을 초래해 퇴사자, 이직자를 확대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병가 비율이 절반가량 감소했고, 근무자의 체력, 스트레스 영역 등이 개선되고, 사직률도 3.6~6.2% 감소했다. 특히 실험병동의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고객 소리함의 연간 친절건수가 1.5배~2.6배 증가했다.
김종진 소장은 이 같은 데이터가 방증하듯 근무자 만족도 향상이 결국 고객에게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병원 간호사 건강, 일과 삶 균형, 직장만족, 이·퇴직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의 제도화 및 관련 정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교대제 사업과 함께 신규로 주4일제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공공, 특수목적, 상급 및 민간 중소병원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4일제 적용을 다른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적용사례를 모델로 삼는 한편, 각 병원마다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추가적인 적용 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숙랑 교수(중앙대학교 적십자병원 간호학과)는 "이번 토론회에 다른 병원 관계자들도 주4일제 추진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4일제 도입에 앞서 반드시 근무 병원 및 근무자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업무 강도와 시간, 만족도, 번아웃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이나 도입 방법 등을 구체화해야 하고,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사례를 공부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충분히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윤 의원
◆ 야당 의원들, 병원 근무 특수성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원노동자들의 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어마어마한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더 하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병원근무자들의 특성에 맞게 노동시간 교대근무제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에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면 일주일 40시간, 36시간 등에 대한 논의들만 있어,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보강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렸다. 1만2천명에서 약 2만7천명 정도로 정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50%는 장롱 면허다. 또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교대근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옮기기도 한다. 그로 인해 병원에 남은 근무자들의 고충은 더 심화된다. 수십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병원 노동자, 병원 간호사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간호사를 더 많이 병원에서 고용하도록 해야 하고, 주4일제 근무와 같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복지부가 전반적으로 간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과 같이 간호법 심의하는 법안소위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논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건복지부는 간호문제와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 등을 떠밀어서 간호 부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수급 추계, 인력 정책 관련된 주4일제 근무를 포함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복지부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오늘 논의되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수진 의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주4일제, 제도화하려면…효과 입증할 정확한 데이터 쌓여야
기존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제도화는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민 사무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은 "최근 민간에서 주4일제를 운영하면서 효과도 다양하고 사례도 많이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경우 근로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업종도 다양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간호사들과 사무직근로자들의 업무가 다르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있는 일생활경영위원회에서 노동계, 사용자, 정부,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근로시간 단축하기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유연성, 근로자들의 건강권이나 휴식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 중이다. 아직은 논의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만큼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논의가 되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린 과장(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이 훨씬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로 인해 안전고가 감소했다든지, 환자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의료비가 경감됐다든지, 그런 식의 지표들까지도 발전이 된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보다 많은 데이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첩]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의료계에 본보기 되길](/upload/editor/20220831185452_87428.jpg)
![[현장포토]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upload/editor/20240710110419_92CF9.jpg)
![[현장포토] '美 생물보안법의 쟁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upload/editor/20240625141630_475B4.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