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 불가피…갈라치기 아니야"

'수가협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여러 한계 직면"

공단, '환산지수' 연구 돌입‥'개선 모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올해 이어 2번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野 "여야의정 협의체, 2025년 의대정원 포함 논의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 입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경질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료대란대책특위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 중 하나일 뿐,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란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해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