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응급의료인력 보상 강화

중대본, 입원환자 늘었지만…"응급실 진료 상황, 부담 크지 않아"

政, 경증·비응급환자 권역응급센터 내원시 본인부담금 인상 예고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대통령실 '고수' vs 醫 '불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9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며 '제로베이스'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2025년도 증원) 유예가 아니라 의료계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어떤 논의든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

여야의정 협의체 급물살, 의료계는 '불신·신중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2020년 9.4 의정합의 파기로 인한 불신부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6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의료계 인식에 간극이 있는 상태부터 해결돼야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채 홍보이사는 "결국 정치권도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뜻인데, 그 자체는 다행스럽게

정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올해 이어 2번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