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계도 의료개혁·국가의료체계 참여토록 해야"

7일 입장문 발표…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1차 계획' 환영
의원·상급종병 대상 정책은 특정 직역 독점 강화로 실패 자명
다양한 직역 의견 수렴해 공정·투명 정책 추진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07 14:45

 
사진=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1차 계획'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계도 국가의료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동하고 국가의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정부 계획에 대해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회복과 정상화가 완성될 수 없다고 봤다.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총체적인 개혁이 수반돼야만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표는 환영할 만한 개혁안이지만, 양의계와 상급종병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엔 특정 직역의 독점을 강화하게 돼 휘둘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공백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일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차의료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 2676개소, 양방의원 892개소가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한의사가 높은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영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계의 참여는 정책 설계 과정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달체계 안에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의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과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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