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 醫 비판 쇄도…"해외서도 공개 원칙"

醫 의대정원 관련 회의 투명성 강화…명단, 논의내용 등 정보 공개 촉구
日, 의사수급분과 회의기록 온라인 공개…의구심 없애고 논란 차단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17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조명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의대정원 관련 정책 추진시 의료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전을 마련해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 가능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6일 A의대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 대해 "당연히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는데 파기했다. 이건 말이 안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하려면 결국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배정위 회의 참석자 중 개인적으로 민감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공문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참석했다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어디서, 얼마동안,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지는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조차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의대정원 배정을 했는지 알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의대정원 정책이라면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추계부터 시작해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투명성을 기반으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B의대교수는 "회의록을 파기했다는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회의 참석자 명단을 100% 공개해야 한다"며 "실명 노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회의에 참석하고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하고, 잘못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정책 결정시 투명성 제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일본의 경우, 회의록을 온라인에 올려서 회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정시간을 두고 공개를 한다. 지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있을 때 국민적 저항에 의해 막힐 것 같으면 익명으로 하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의료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도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를 사례로 들며, 회의록 작성 후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모두 녹취록 수준으로 기록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모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 가능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수급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의사수급분과회는 후생노동성 의정국 의사과에서 설치한 산하 조직으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소속 위원은 2022년 1월 기준 총 22명이며, 이 중 의사 출신 전문가는 16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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