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청문회 결국 빈손…정부·여당 '내년은 불가침' 고집

政-與 "정원 재조정 일대 혼란 가능성…참여 불가"
野 "과학적 정원 배정 다시 논해보자…더 큰 의료대란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7 05: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연석 청문회도 끝내 빈손 회동에 그쳤다. 의대정원 증원 배분 과정에 무관한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의혹까지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정부여당이 내년도 정원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도 진일보한 타협안이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6월 26일 복지위 의대정원 증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 기대에 그친 돌파구 모색…내년도 정원에 엇갈린 시각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날 여야는 청문회 막바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며 의정갈등 돌파구 모색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협의체 목표에서 의견이 갈리며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야당은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재구성을 협의체 목표로 삼았다. 2025년도 의대정원을 당장 줄이잔 논의보단 우선 의료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1507명 증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있으니 투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학교별 여건에 따른 '적절한 배분'을 해보잔 취지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2025년도 정원은 불가침 영역이란 인식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협의체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성 방법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논할지 원내 지도부에 맡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의대정원을 흔드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입시 요강이 흔들리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2025년도 의대정원 재조정 의사가 있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미 대학 입시가 사실상 시작됐고 한 달도 안 남았다. 이미 공고가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25년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교육부도 확고한 신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도 "배정위를 재구성해 재배치하잔 의견으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하면 내일부터 입시계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된다. 지원해야 하는 학교 정원이 바뀔 수 있다는 뜻 아니냐"고 되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를 지원했는데 인프라와 교육 퀄리티가 안 돼서 더 큰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여건에 맞춰 재구성해 배분할 경우 정부는 후유증이 훨씬 해소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조그마한 걸 하나 감추려다 더 큰 사건을 맞이할 바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부 측에 공이 돌아갔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역시 2025년도 의대정원은 불가침 영역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배정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다. 배정위원회를 다시 국회가 논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면서 "국회가 의료사태와 의료 개혁에 폭넓게, 학생과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을 이끌어주고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 교육부 배정위 회의 자료제출 논란…사태 키운 교육부 변명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박주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심민철 교육부 인재기획정책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배정위원회 졸속 우려는 다방면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차관과 국장이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졸속 배정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배정위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야당 비판을 샀다. 지난 15일 교육부 심민철 국장은 야당 교육위 문정복 간사 배정위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회의 진행 참고 자료는 위원 동의를 얻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신 회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실 자료제출 질타가 이어지자 이날 청문회 도중 저녁께 1차, 2차, 3차 등 각 회의 자료가 제출됐다.

야당에서 의도적 은폐 의혹과 비판이 쏟아지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용어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사용된 '출력물'은 폐쇄했지만  '파일'은 남아 있어 뒤늦게 제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배정위 회의 충북도청 공무원 참석 의혹을 따져 물으며 의대 증원 결정부터 배분까지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의대 교육과 무관한 지자체 공무원이 정원 배정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여 짐에도 회의록 부재로 어떤 역할과 발언을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충북대 의대정원은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원됐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국회가 우습나"라며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 나중에라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만나서 복귀 요청을 하지만 생각보다 단호하게 거부한다.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라며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간다면 그 책임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께서 장관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지셔야 한다.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관님이 책임지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의대 증원 예견한 도지사…공무원 배정위 참석 '도마'

의대 증원 예견한 도지사…공무원 배정위 참석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석이 국회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첫 회의 후 이미 SNS에 충북의대 200명 증원을 예견한 것과 연계해 충북도 공무원 참석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의대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배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지난 3월 1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SNS에 쓴 글을 공개했다. 김 도지사는 충북대 의대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15일은 의대정원

의대정원 깜깜이 배정…"가정 토대로 결론, 순살 의대냐"

의대정원 깜깜이 배정…"가정 토대로 결론, 순살 의대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분 깜깜이 배정이 국회 연석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가정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날림 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6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배정위원회를 청문회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교육부가 명단이나 인원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정위원회가 현장 점검 없이 수요조사나 의학교육점검반 현장 실사 등 기존 문서만을 근거로 배정했다

국회 의대정원 청문회 또 '빈손'되나…政, 배정위 자료 미제출

국회 의대정원 청문회 또 '빈손'되나…政, 배정위 자료 미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오늘(16일) 열리는 의대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빈손 청문회' 우려에 빠졌다. 교육부는 핵심 사안인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14일까지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청문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시각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