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안철수 의원도 '밀실행정' 지적"…조규홍 "동의 불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막바지 질의 나서
"의대정원 문제…추후에도 따져야 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20 18:09

(왼쪽부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SNS를 언급하며 밀실행정 의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기자회견문과 안철수 의원 글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조규홍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것 같다. 협의체 등을 구성해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다"며 "안철수 의원이 SNS에 쓰신 글을 보면 야당 의원 기자회견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각 대학에 배정한 과정이 독재 국가에서나 봄직한 밀실행정이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됐던 의대 증원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1년 정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안철수 의원 글은 제목 정도만 봤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5년도에 의대정원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의료계의 계속된 주장이다. 다만 그로 인해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의원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이 재차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 때 복지부와 교육부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박주민 위원장이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조규홍 장관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겠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일부 의료계에서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 어차피 추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따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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