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응급의료인력 보상 강화

9월부터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 'Pre-KTAS' 전면 시행
예비비 3268억 원 편성…코로나치료제 26만2000명분 확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22 13:1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응급실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인한 응급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보상 강화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방문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50 내지 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응급환자 수술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른 우수한 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응급실 진료 외에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수가 인상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 ▲추석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아울러,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시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에서 검토하는 숫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100%는 아니다. 일부는 건보에서 당연히 부담하게 된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다. 숫자는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병상운영과 치료제, 자가진단키트 공급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기존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며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6만2000명분을 확보했고,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을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해 신속 도입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고, 다음 주에는 약 17만7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561만 개를 생산했으며,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약국 수급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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