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결성 반대 목소리…"실효성 의문, 면피성 조직"

"주 1회 회의, 집행부 결재 받는 비대위 실효성 불분명"
미래의료포럼 "비대위 아닌 집행부가 배수진 치고 투쟁 나서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26 10:4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 전부터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집행부가 건재한 상황에서 비대위 실효성이 없어 집행부 면피성 조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미래의료포럼은 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 결성 논의를 중단하고 집행부에 배수진을 친 투쟁을 주문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가 6개월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아 의료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국회는 사태 해결보단 간호법 등 포퓰리즘 입법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수련병원 경영위기와 교수 연쇄 이탈 등 의료계는 의사협회 구성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지만, 의협 집행부 역할은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사직 전공의 지원부터 대정부 압박, 대국회 협의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가 없고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결성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비대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집행부 면피성 조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회원들은 100명에 육박하는 의협 직원을 가용할 수 있는 집행부를 제쳐두고 주 1회 회의하며 인력과 재정을 집행부 결재·협조 아래 운영해야 하는 비대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감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건재한 상황에서의 비대위 결성은 일반적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집행부와 공존한 비대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오히려 비대위와 집행부 사이 내부 반목과 갈등을 드러내는 부작용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원칙에도 맞지 않은 데다 실효성도 불확실한 비대위를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구성한다면 이는 회원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란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 대응은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향해 배수진을 치고 적극적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며 "주문을 받은 집행부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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