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2025학년도 수시모집 시작…政 "재검토 불가"

39개 의과대학, 3118명 수시 모집 선발…지난해와 비슷
법상으로는 '천재지변 등 장관 인정 사유' 시 변경 가능
변경되더라도 절차적 측면, 수험생 소송제기 가능성 문제
의료계 "비상 상황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09 12: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수시 모집 인원은 27만1481명으로, 총 모집인원 34만934명 중 79.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39개 의과대학에서도 총 3118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는 올해 39개 의대 총 모집인원 4610명 중 67.6%를 차지한다.

지난해 진행된 수시모집 인원 3113명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다.

이번 수시모집과 관련, 교육부에서는 수시 모집이 시작됐으므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이같은 사유로 인정돼 의료계 요구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변경해 제출한 뒤 교육부가 대학별로 정원을 재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이 다시 진행돼야 한다.

또 절차 과정에 더해 각 대학에서는 대교협 재심의 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

절차 과정도 문제지만, 이에 덧붙여 그간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맞춰 이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충돌하거나 저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 상태가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 수시전형 시작에 관한 의견을 냈다.

김성근 대변인은 "2025학년도 정원은 본래 2023년에 얘기했어야 했다. 2024년 2월에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였다. 반대로 지금 상황도 돌릴 수 있다"며 "비상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충분히 수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서울의대비대위, 政 응급실 위기대응대책 강도 높게 비판

서울의대비대위, 政 응급실 위기대응대책 강도 높게 비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비대위)는 현장상황 고려 없는 정부의 응급실 위기대응 대책을 비판하며,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본질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대비대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응급실 미수용 대책이 전담책임관 지정과 지자체의 1:1 모니터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소송 부담부터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 진

野 "여야의정 협의체, 2025년 의대정원 포함 논의해야"

野 "여야의정 협의체, 2025년 의대정원 포함 논의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 입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경질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료대란대책특위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 중 하나일 뿐,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

여·정, 2026년 의대증원 4자 협의체 제안…야·의 참여 주목

여·정, 2026년 의대증원 4자 협의체 제안…야·의 참여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여당·정부 제안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조정을 위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