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의대 교수 "학교에 학생이 없다…교수도 건물도 무슨 소용"

윤 정부, 필수-지역의료·의료인력·상급종병 등 전반 개혁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가 핵심 과제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보 지속가능성·형평성 제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추진 등 여러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보장 강화…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병행 우선 복지부는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시군자치구의회서 결의안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하는

건보공단, 원주형 돌봄통합지원방안 공유 및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3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청, 원주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돌봄 업무 담당자 약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원주형 지원 방안 모색'으로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전국시행을 앞두고 초고령 사회 대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