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100명에 400만원씩'…필수의사제 내년 도입

6개월분 예산 16억 편성, 2~3월 도입…참여 지역은 미정
"시범사업 성과 나면 예산 규모 늘어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26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의료 대책 일환인 계약형 필수의사제가 내년 2~3월께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 의사 100명에게 매달 40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성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계약형 필수의사제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초 도입 예산으로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16억원이 예정된 상태다. 지역의사 100여명에 인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투입된다.

참여 지자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나, 정부는 지역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가진 않았으나 국회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충분히 참여할 것이란 시각이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없는 상태로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회 예산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더해지는 방식인 만큼 지자체도 호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지역을 구분하거나 특정하는 등 확정된 바는 없다"며 "관심 있는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내년 초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에도 지역 보건의료원 채용 등에서 관사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가는 지역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지역마다 형편이 달라 '이것만 좀 해주면 온다더라'하는 경험이 있다"며 "지자체가 계속 데리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정부 예산으로 지역 근무 수당을 편성하는 사업은 처음인 만큼 향후 성과와 지자체 체감이 확인된다면 예산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1년하고 말 사업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이 성과가 나고 지역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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