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택의료, 재택임종 등 요양 및 돌봄 영역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사진)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를 발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앞으로 간호법에 꼭 들어가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소재, 교육, 인력수급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김정연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공포된 것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따로 없다. 때문에 간호법 이후 시행령을 만

대한간호협회 "정부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이날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