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국감] 의료대란은 실재…의료개혁 모순·땜질 대응 조명

[국감] "HPV 관련 암 환자 늘어나는데...尹 백신 공약 좌초 위기"

[국감] 사직 전공의 "복귀 회의적, 의정 대화도 설득력 없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 입장에 사직 전공의 복귀가 회의적인 것은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 시도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임 기획이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정부를 믿고 싶었지만 대응에 상처받고, 기대를 갖다가도 다시 상처받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설명이다. 임 기획이사는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는 등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는지 믿기 힘든 현실이었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과정 5년제 단축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 의견을 수렴했는가, 교수들 의견을 수렴했는가, 의대생 의견은 수렴했는가, 복지부하고는 협의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지금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개 항목 금액이 지난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지난해 3조7436억원까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무릎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도 무릎줄기세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효과가 탁월하진 않으나 유효성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