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주성원 쿠팡 전무, 려우 문하 웨일코 코리아 Trust Safety 팀 책임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쿠팡, 테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원 쿠팡 전무는 10일 식약처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와 관련해 "저희가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외국 제약사 제2형 당뇨 치료제가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된 건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다. 이 의원은 "해당 판매글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면서 "쿠팡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품은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며, "2형 당뇨치료제는 투약이 잘못된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고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번 국감 때도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해놓고 이번에도 나와서 또 그렇게 넘어가실 작정으로 나온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전무는 "지난번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안내를 강화하고 또 전담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 전무 말에 "인력을 투입해 모니터링하면 뭐하나. 의원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법 게시물 금방 찾았다"면서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만 해서는 안 되고, 플랫폼이 불법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불법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한다"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주 전무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를 줄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겐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판매 방조하고 있는 건 식약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플랫폼 기업이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불법 거래를 방조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의원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려우 문하 웨일코 코리아 Trust Safety 팀 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적에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웨일코 코리아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 모기업인 판둬둬가 지난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이날 서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의료기기 90.5%, 화장품 7.9% 등 불법 유통·광고를 확인했다"며 "실제로 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플랫폼은 식약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한국 법인의 직접적인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테무는 지금 한국 법인의 직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웨일코 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의 규제 기관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 과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규제기관과 소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를 개선하겠다"면서 "한국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앞으로 속도를 높여서 채용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법인의 설립 진도와 관련해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서 의원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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