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첩약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 등이 서로 얽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여러 사적인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재산 신고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이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었다. 이 지인이 강중구 원장의 배우자라는 얘기가 있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강선우 의원은 "강 원장의 자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 맞나?"라고 질의했다.
강중구 원장은 "딸은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니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고, 이원모 공직비서관하고는 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 첫날 본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추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며 "한약재 하르파고피툼근 급여청구의 99.6%가 결국 자생한방병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침급여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를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다"며 "한의사협회 역시 안정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6곳의 인증원의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을 수가로 인정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외탕전실을 가장 많이 탕전실을 등록했을까, 전진숙 의원 질의에도 나왔는데 자생만 47%,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생 원외탕전실을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거의 절반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약침의 안정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생한방병원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 또 자생 원외탕전실에서 제작한 약침에 어떤 약재를 쓰는지 알고 있나? 바로 첩약 사업에서 자생이 99.6%나 청구했던 하르파고피툼근이다. 결국, 여기저기서 계속 의혹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한방병원협회 대표로 참석을 했다. 그리고 원외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그런 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생한방볍원, 대통령실 등이 서로서로 얽혀 가지고 지금 거의 무슨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다"며 "이것이 오해라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에서 제정해야 한다. 제정할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필요하다면 제정은 하겠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않은 탕전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이 "현재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묻자, 강중구 원장은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다. 국토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해보겠다"며 "지금으로선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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