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정기석 "39억원 복구 어려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다고 언급하며 "2022년 공단 직원이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횡령했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추징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39억원은 완전히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의료기관이 신분을 도용한 것도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감] 공단-심평원, 의대 증원 에둘러 우려…"증원'엔' 찬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OX 퀴즈가 등장했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견을 에둘러 물으면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전문의 배출이 기존 20%에 그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14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 의원은 이를 초래한 의대 증원에 대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관장 의견을 물었다. 먼저 2000명 증원 찬성 여부에 대해 정기석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