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0년 뒤 전문의 확보 위해 중증환자 수만 명 희생" 비판

서울의대비대위, 의대정원 증원정책 '실패' 지적
암·심장 수술 감소, 장기이식 수술 등 중증환자 진료 비상사태
"의료사고 안정망, 의사의 소신진료와 환자보상 모두 보장돼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24 14:5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실패'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0년 후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중증 환자 수 만 명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2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 이하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눈앞에는 지난 2월부터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현실이 있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을 허송세월하면서 환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을 초지일관 고집했고, 중증 환자 진료의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암 수술은 16.3%인 1만1181건이 감소했고, 빅5의 경우 29%인 8392건 감소했다. 심장 수술이나 장기이식 수술 등 중증 환자의 진료 역시 현재까지 비상사태"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사태를 전공의 복귀없이 회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의료 개혁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중증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기존 전공자들이 필수과 진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해서 중증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필수과 진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10년 후가 아닌 당장 내년부터라도 필수과 의료진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는 필수과를 기피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면에서 뒤늦게나마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향후 마련될 제도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환자에 대한 보상과 의료진의 소신 진료 모두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만이 환자와 필수과 의료진 모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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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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