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내달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의료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선 의료개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끝내 의료계 협조 없이는 중증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전달체계,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의원급에서는 의대정원에 의료계가 몰두해 있는 사이 제동 없이 오히려 여러 의료 정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내놨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를 포함한 연금,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더불어, 연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보건행정학과)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고, 타임 테이블에 따라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효성면에서 봤을 때 의료개혁의 그림은 굉장히 큰데 반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가 협조를 해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울텐데 갈등을 빚고 있어서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 동의 없이 의료 개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건보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 교수도 정부 정책에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성과 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실행의 주체인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증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한다면,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과연 정부 의도대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이 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 의료계와 상관없이 정부가 하면 될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으로 정부가 의료개혁을 바란다면 의료계가 주체가 돼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비효율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을지대의대 나백주 교수도 의료개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데 어떤 부위가 병들었는지 파악도 안 됐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백주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문제도 증원돼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지, 어떨지도 지금 전혀 대책이 없다.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 정책에 몰두해 있는 사이 정부에서 제동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실행해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된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데 방점을 뒀다.
조병욱 대의원은 "사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갈등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강경한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 부분 역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책 발표를 그때그때 체크해보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할 때 공개한 타임 테이블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브레이크가 걸린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의료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큰 부분을 지불제도 개편이라고 지목하며,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발주한 2026년도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에 활용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연구용역을 언급했다.
올해 공단과 협상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의협이 2025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던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혁에 속도를 붙이라고 했다면, 시행시기를 당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의원급에 개편이 가장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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