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예비후보 "선관위 1차 경고처분 부당" 항변

출마선언 시 공약발표가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납득 어려워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5 10:36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의 경고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 유권자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예비)후보 등록 전 개인 SNS 상에 본인의 선거공약을 게시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서 경고(1차)처분을 했다고 알렸다. 

박영달 예비후보에 대한 선관위 고발은 선거중립의무자인 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에 의해 이뤄졌다.

해당 대약 상임이사는 박영달 예비후보에 연이어 권영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했고, 권영희 예비후보도 잠정적 경고처분을 받았다.

잠정적 경고처분이란 경고를 주기로 선관위에서 결정했지만, 경고대상자의 소명서를 받아보고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박영달 예비후보 측은 두 차례 예비후보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해당 대약 상임이사에 대해 "출마가 예정이 되어있는 본인의 기관장의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고발행위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중립의무자로서 적절한 행위인 것인지 선관위에 질의를 한 상태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소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서 검토절차를 거쳤으나 박영달 예비후보에 대한 경고를 확정했다. 

권영희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사유도 박영달 예비후보와 동일하므로 같은 절차를 거쳐 1차 경고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같은 이유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최광훈 현 대한약사회장도 SNS 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됐으나, 2일 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은 선거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보강해 선관위에 재차 고발 접수할 생각이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경고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소명서의 요지는 ▲출마선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선거규정 위반이 될 수 없다 ▲선거 규정에서도 출마선언 과정 공약 발표가 선거규정위반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가이드라인에 내용이 있다면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지 필요 ▲선거규정 위반일 경우, 출마예정자들에게 같은 잣대로 처분 필요 등이다.

박영달 예비후보 측은 "3년 전 당시 최광훈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출마선언을 하면서 공약을 다 발표했고, SNS에 이를 올렸다"며 "공직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출마의 변과 공약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현재 선거규정에 출마선언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이 선거규정위반이라는 근거를 선거규정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면서 "바뀌어진 선거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출마예정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다. 최광훈 후보의 SNS에 올려진 콘텐츠도 현재의 선거 운동과 무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마후보에 대한 경고 처분은 해당 후보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라며 "기탁금의 3분의 1이라는 거금을 페널티로 내야하고,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해당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웹문자로 알리면서 해당 후보는 본인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출마후보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경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의해야 한다"면서 "SNS에 의한 사전선거를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나 예시가 존재하고 출마예정자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후보는 "선거규정을 위반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2주 앞서서 출마를 선언한 권영희 후보도 공약발표를 했을 때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면서 "3년 전 최광훈 후보나 다른 후보자들도 모두 출마선언 시에 공약발표를 했던 선례를 봤을 때 출마선언때의 선거공약 발표가 선거규정 위반이라서 경고를 맞는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박영달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에 재심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 선관이 규정에는 재심요청이나 이의신청 과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박영달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약사회의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공정한 게임이 돼야 한다. 선관위가 좀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선거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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