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예비후보 "선결과제는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성분명 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선결과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6 11:59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보다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급선무라고 피력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내 약국들과 분당서울대병원 약제과를 방문해 회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권 예비후보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과 관련해 많은 우려의 의견들을 주셨다"며 "팩스 처방전이 병원에서 직접 보내는 건지 플랫폼 업체에서 보내는 건지 확인이 어렵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처방전 사진이나, 팩스 전송 사본을 보여주며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예비후보는 "회원들이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처방전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 둘째, 처방중개 플랫폼의 시장잠식이 커짐에 따라 결국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민간 플랫폼업체가 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은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음식 배달앱 사태에서 보듯이 시장점유율이 커지면 중개수수료를 인상해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은 명확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지역 공공앱을 만들어 수수료 부담 없이 배달앱을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관이 주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도입하자는 것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보다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정원이 민간 처방중개플랫폼 업체로부터 회원보호를 위해 개발했다는 처방전달시스템(PPDS)가 가동 된지 1년 반이 되어간다. PPDS가 실효성이 있는지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직까지 없다"면서 "약정원은 PPDS가 실효성이 없다면 당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PPDS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적전자처방전 정책은 민주당 총선공약에도 이미 반영 돼 있고,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구약사회와의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윤 의원도 서울시약사회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협력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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