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의료개혁, 국민 걱정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것"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강조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실손보험제도 개선…속도감 있게 추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07 12:3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 쏟아 일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잘못된 국정기조를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했다면 남은 2년 반은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의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며 "의료개혁은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도 수능이 14일에 치러진다. 이에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후년은 의료계와, 또 협의체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계와의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추진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연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필수의료가 제대로, 거기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이나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제도 등의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수술, 응급처치 등 여러 가지 치료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 설계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거나 위축되서는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때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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