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통령 담화에 실망·우려…"의정갈등 해결의지 의문"

"의대 증원정책 속 망가질 의학교육 바로잡을 의지 안 보여"
"협의체 조속히 구성…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겨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08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어갈 의지나 의대 정원 증원정책으로 망가질 의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에서 대통령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 여야의정협의체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이 부분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내보였다.

같은 날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보였다. 2026학년도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정도였다. 결국 이번 담화에서도 지금까지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좌훈정 회장은 "대국민담화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담화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배경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의 질문과는 다른 답변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사과를 한 것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올해 의대 정원을 비롯해서 의정갈등, 국정운영 상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 문제를 풀어갈 의지나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기존과 달라진 것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A 의과대학 교수도 이번 담화를 본 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 인류 역사에서 현 의대 정원의 65%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2000명씩 5년간 늘리겠다는 정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할 경우 실질적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성명서와 보도자료, 기자회견,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의료계가 발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을 옳은 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권력자의 앞날이 어찌 될까. 다른 분야는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됐을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교수 입장에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어찌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정 참담하고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침통해 했다.

다만 B 의과대학 교수는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돌파구가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26년도부터라고 했지만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모집인원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끌면 1500명 증원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각종 피해나 사태 악화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정원 조정 규모나 수준을 대학별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에도 최대 선발 인원 설정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지만 적게 뽑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끝까지 뭔가 좀 희망적인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며 "협의체가 시급하게 구성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월 중순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나면 더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尹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尹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 쏟아 일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잘못된 국정기조를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했

의대교수 96.3%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또는 감원해야"

의대교수 96.3%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또는 감원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의대교수 과반수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3496명 중 96.3%에 해당하는 3365명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 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 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반쪽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한 데다 야당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논의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협의체 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의료 붕괴를

여야의정협의체 11일 출범…與 "우선 여의정이라도 출발"

여야의정협의체 11일 출범…與 "우선 여의정이라도 출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할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의정협의체라도 우선 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계획을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겨울철 의료수요 증가를 앞두고 더 미루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출범보단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 등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