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환영…취지 적극 동의"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6 06:00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가 최근 발의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급증한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도입 금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제한 등 안전성과 환자의 자율성 담보를 위한 검토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없어 조제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등의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는 상업적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디 정부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더 중점을 두어 책임있는 자세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8만 약사를 대표해 밝힌다.

202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하여, 자사가 설립한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간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약국에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의 기능과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는 환자로 하여금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최근 음식 배달료 인상 논란 등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에 의한 종속이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다시 한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당국의 엄정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성을 촉구한다.

코로나 감염병,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급증한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도입 금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제한 등 안전성과 환자의 자율성 담보를 위한 검토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없어 조제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등의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상업적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디 정부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더 중점을 두어 책임있는 자세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2024. 11. 15

대 한 약 사 회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