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대란은 실재…의료개혁 모순·땜질 대응 조명

필수의료·공공의대 입법 논의 본격화…의료계 '촉각'

'형사처벌 감면' 주안 필수의료법 발의…정의 한계는 여전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향

의료계 반대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 당국 신중론 더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반발을 산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에 관계당국까지 신중론이 더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하다는 우려와 소규모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1일 국회 마약류 관리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안소위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관계당국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위 '수용성' 강조하는 국회…24일 최종 의견수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의지와 의료현장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뒤 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 의지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달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 의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공청회도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진술인 전부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