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갈길 멀어…의사 인건비 부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공단 정기석 이사장, 고령화사회 대응 장기요양·통합돌봄 강화 의지 나타내  
"공단,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지자체 코디네이션 가능한 적임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9 11:4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사진>이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한 장기요양 및 통합 돌봄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싣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장기요양 관련 사업들이 주춤한 걸림돌로 의사 인건비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날 진행된 '공단 출입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기요양 분야에서 재택 의료나, 아동 지원 등을 좀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재택의료가 제대로 되려면 방문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소위 말하는 왕진 한번 가는데 상당한 비용을 책정해도 안 간다. 병원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해서 검사하고 CT 찍으면 돈이 다 나오는데 불편하게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에서 뭔가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결국은 힘든 환자들이 병원을 못 가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단은 빅데이터실,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해서 약 십여가지 정도를 지금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단,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지자체 코디네이션 가능한 적임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2년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역의 통합 돌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을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전문 인력과 전국 지사 등의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세 곳을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적임 기관임을 내세웠다.

정기석 이사장은 "통합 지원법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단은 간호사가 약 2300여 명 된다. 의료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심사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보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세 곳을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지원법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공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으로는 공단 밖에 할 곳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단절돼 있어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환자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못해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해 환자관리에 분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단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보기

아주대병원,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교육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아주대병원,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교육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오는 27일 오후 6시 본관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교육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생애말기돌봄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의 보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사회 의료인의 역량 강화 및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이현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업 운영 보고 및 교육요구도 설문 결과 보고 ▲사례관리기관 방문사례 발표 및 제언 ▲2024년

최광훈 후보 "통합돌봄에서 약사 역할 강화 할 것"

최광훈 후보 "통합돌봄에서 약사 역할 강화 할 것"

"법제화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약사 직능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19일 도봉강북구 지역 약국을 방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약사의 직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도봉강북에서 이 같은 공약을 강조한 이유는 이곳이 전국 최초로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모델이 시행된 곳이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도봉강북구는 의약사 협업모델을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건보공단, 원주형 돌봄통합지원방안 공유 및 논의

건보공단, 원주형 돌봄통합지원방안 공유 및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3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청, 원주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돌봄 업무 담당자 약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원주형 지원 방안 모색'으로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사업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진천군 시범사업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단, 지자체 담당자 뿐만 아니라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참여했다. 공단 진천지사 담당자, 진천군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 참여유도의 어려움, 다양한 서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성과 미진…홍보·수가 확대 필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성과 미진…홍보·수가 확대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3차 진행을 앞두고 참여의료기관 모집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1·2차 시범사업 성과가 미진한 만큼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의료진 참여 유도를 위한 적절한 수가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서 지역 통합 돌봄 구현을 통해 지역민들을 촘촘하게 케어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의료진이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이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712개소와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 84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에 대해서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