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026년 의대정원 법적 감원 추진…전공의 설득 역부족

"의료개혁 동력 상실"…공공의대 불 지피는 민주당

전공의 1년차 지원율 8%…필수의료 줄줄이 한 자릿수 기록

[2024결산⑨] 의정갈등 중심 '전공의'…해 넘겨도 복귀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해 초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시작된 의료개혁은 의료계에 전례 없는 파장을 가져왔다. 의정갈등 파장 중심에 선 직역은 젊은 의사로 불리는 전공의와 미래 의료인이 될 의대생이다. 특히 빅5를 비롯한 수련병원에서 핵심인력으로 역할하던 전공의는 의료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탄핵됐음에도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놓지 않으면서 의정갈등과 의료계 혼란은 해를 넘기는 모습이다. ◆ 예고된 반발, 준비된 발표…끝내 떠난 전공의 의대정원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를 시도했지만

野, 2026년 의대정원 법적 감원 추진…전공의 설득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동력을 잃자 제1야당이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다만 첫 행보인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젊은 의사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오전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통과를 대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 첫 번째 안건은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공통된 골자는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 결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 마련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이 19일 제정·발간됐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 ▲매체별(인쇄물·전자전송 매체) 모집 공고문 활용 예시 ▲모집 공고문에 대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 안내 ▲모집 업무 위탁 시 수탁업체 관리 절차 등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수단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매체별 임상시험대상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