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료대란 수습에 건보재정 투입 등 지적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최선 다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19 09: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장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집중된 정쟁 국감 속에서도 폭넓은 정책 질의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 지역의료 붕괴 위기, 국민연금, 마약 재활 대책, 한국형 ARPA-H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부족한 정책을 지적하고,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2조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태 수습에 투입되며 국민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투입 연장을 중단하고 정부 예산으로 수습 비용을 충당할 것과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소모된 재정 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경고하며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회복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들과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의료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선제적 지원으로 지역 의료의 기능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과 재활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문제와 위고비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불법 판매상과 직접 대화한 채팅 기록을 자료 화면으로 띄워 현장감 넘치는 자료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필요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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