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동력 상실"…공공의대 불 지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찬성 여론 압도적"
"정부 의료개혁 동력 상실, 공공의대 설립 속도 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19 11: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개혁 동력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제시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박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한 공감이 74.3%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에도 87.5%가 찬성했다.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도 75.7%, 지역에 공공병원을 추가 설립하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한 응답도 85.1%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공공병원을 설립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로는 응급의료가 66.2%로 가장 높았고, 노인의료가 14.1%, 산모·신생아 의료가 11.8%로 나타났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 54.1%, 의대정원 확대 22.2% 등이 꼽혔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들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중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이다.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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