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법 발의에…의료진 “법만으론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 대책과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후 수련 환경 최대 지원키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으로 2332억원을 신설했다. 또 수련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전공의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 1개 분야를 2개 분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정부, 전공의 복귀 장애물 없앤다…수련·병역특례 적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앤다. 복귀를 전제로 사직 전 병원·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입대 역시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먼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