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간호사 지원 시행 눈앞…"실질적 보상·인프라 마련돼야"

간호사 부족 문제,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시적 보상 아닌 인센티브 부여 등 고용 유인책 강화해야
MZ세대 간호사 유치, 문화적 인프라와 보상 체계 병행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1-16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는 3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 일각에서는 간호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젊은 MZ세대 간호사의 지방 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프라 확충 등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의 양적 수급을 적정화한다는 취지다.

이 시범 사업의 대상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료기관,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된다.

기관당 최대 4인으로, 1인당 월 3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간호사 고용(지원)기간에 따라 차등해 연 1회 지급하며, 간호등급 상향 및 최하등급 유지 여부에 따라 가·감산 적용된다. 단, 추가 정책가산금은 50% 이상을 3개월 이내 직접 인건비(지방간호사 특별수당)로 사용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할 경우 차년도 추가가산 지급이 제한된다.

추가 정책가산 지급은 고용기간이 6개월 초과부터 1년 이하일 때 100만원이며, 1년 초과부터 2년 이하는 300만원, 2년 초과시에는 6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간호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지원중단 또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감액된다.

이 시범사업을 두고 간호계 일각에서는 간호인력 채용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취약지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을 내놨다.

15일 간호계 관계자 A씨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일정부분 간호인력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정책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착돼야 한다. 또, 인건비 지원보다는 간호인력 채용을 확대할 경우 병원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이 강화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는 의료 취약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상급종합원도 환자 10명 당 간호사 1명, 종합병원으로 넘어가면 환자 19~10명 당 간호사 1명,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1명 당 30명 이상을 보고 있다면서, 전체 평균이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및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2023년도에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개선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발표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시범사범이 진행되는 대상 지역이 지방의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이다 보니 젊은 간호사 채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간호계 관계자 B씨는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부족한 간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요즘 젊은 MZ세대 간호사들의 경우, 격오지 근무를 꺼려할 수 있다. 지방 간호대 교수들과도 얘기해 보면, MZ세대는 돈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으려는 추세라고 한다.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근무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아있을 사람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일례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간호사 근무를 주 4일제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연봉을 평균 1000만원 정도 감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률은 오히려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된다. 이 사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근무시간을 많이 줄여주거나 여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등 보다 현 세대 젊은층에 맞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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