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독립성·전문성 강조

정부나 비전문가 참여, 정치적 결정·전문성 부족 부작용 우려
"전문가 중심 독립 기구로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2-17 1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독립성·전문성을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는 정치적 결정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바의연은 국회 발의 법안은 대부분 정부가 추계기구 설립과 운영, 의사결정 등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된 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안목과 분석이 아닌 단기적 민심을 반영한 정책, 지난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주도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 개입 확대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공공의대나 지역 의사 강제 배치,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인위적 의료인력 조정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고, 재원 투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전문가 단체 참여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과 임상 현실, 의료 서비스 이용 패턴, 보건경제학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나, 비전문가 단체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이들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절감에만 관심이 있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수를 늘리는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란 논리는 의료 환경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한 접근법으로, 부작용 초래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경제 원칙보다 노동권 확대나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념적 접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단순히 고용 문제로만 접근하면 공급과 수요 균형이 무시되고 의료서비스 질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의연은 이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추계기구는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인력 수급 예측과 정책 제언은 의료 전문가가 주도해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70%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부와 비전문가 단체는 자문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정적이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계기구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돼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선 재정 독립성과 운영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이나 특정 단체 기부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바의연은 "정부와 국회,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전문가가 개입할 경우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독립적 운영과 의료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의료 전문가 중심 독립 기구 설립, 정부 개입 최소화,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적 독립성 확보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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