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간접비교' 지침 개정 예고‥급여 결정에 미칠 영향은?

식약처, 의약품 등 제품화 지원 강화…GIFT 체계도 개선

多 적응증 치료제, 정체된 급여‥새로운 약가제도 절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188개소 적발 및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했으며,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5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을 포함해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게시물 221건을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관심을 두는 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등이 위반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37개 일제 정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