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의약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 이하 광주전남본부)는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2일 광주전남병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전라남도의사회, 이달 10일 전라남도한의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 12일 전라남도치과의사회, 18일 광주광역시 의약단체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본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심사·평가 종합컨설팅 등 2025년 광주전남본부의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지역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희 본부장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

식약처, 유관기관과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돕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은 지방검찰청, 보호관찰소, 지방자체단체, 치료병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다. 식약처는 협의체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사회재활 프로그램 교육 ▲중독자 치료·재활 사례 분석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협력·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