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현실 모른 채 검사 제한"‥개원가, 선별집중심사 정조준

1년 넘은 의정 갈등‥대개협 작심 발언 "정부가 먼저 신뢰 보여야"

365일 진료에 심야까지 운영하는 의원 증가‥2차병원도 가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말 그대로 '연중무휴 진료'다. 최근 개원가에서 365일 운영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실을 제외하면 심야 시간대에 진료받을 곳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진료과를 앞세워 연중무휴 운영하는 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2차병원 중에서는 24시간 진료 체제로 전환하는 곳이 생기며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 야간진료기관과 달리, 최근 늘어나는 365일 심야진료 의원과 병원들은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의원은 올해 초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 △과잉 우려 비급여는 별도 관리체계

"현실 모른 채 검사 제한"‥개원가, 선별집중심사 정조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시키면서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진료의 자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원개원의협의회는 23일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검사 항목 수를 기준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 판단과 지식에 기반해 검사를 시행한다"며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기저질환, 연령, 성별에 따라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