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료계, 의료정책 전면 시정 요구

[전문] 의대교수협·의협·전남의사회·대전협, 입장문 발표
의대교수협 "반헌법적 의대정원 확대, 즉각 폐기해야"
의협 "잘못된 정책 중단하고 의료계와 재논의 기대"
전남의사회 "의대증원 철회·당국자 사과 및 사퇴 요구"
대전협 "계엄과 탄압 기억…신뢰 회복 위한 대화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4-04 12:27

(왼쪽부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대한의사협회(의협),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정책을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전면적인 정책 시정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4일 의대교수협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정책을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전면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을 헌법 수호의 승리로 평가하며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반기며, 의대정원 증원 철회 및 관련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또 탄핵 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가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시행될 의료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 5항을 언급하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1년 전 전공의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 모두가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이었다.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보궐선거 전 지불제도 개편을 뒷받침할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는 등 의료개혁 정책은 직무정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만 방점을 찍고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미래의료포럼은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의료개혁-의료멸망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망가진 의료제도를 회복시킬 새로운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파면에만 방점을 찍고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면 안된다. 의료계가 목표로 하는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관되고 강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저 기다려선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배포된 의료계 단체 입장문 전문이다.

◆ 대한의사협회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靑明)인 오늘,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습니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랍니다.

지금껏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젊은 차세대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윤석열표 반헌법적 의대증원 및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국민 여러분과 국회,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2. 헌법을 유린하였던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

3.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되어야 한다.

4.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5.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 5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4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1년 전, 전공의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요구합니다.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 전라남도의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의료농단 책임자 심판 및 즉각적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의료농단'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였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본인들의 자리를 잃고 병원과 강의실을 떠나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만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

2. 탄핵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하여 시행하라.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의료농단의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미래의료포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발표된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료개혁’으로 불리는 의료정책으로 지난 1년간 전공의와 학생들을 수련과 배움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 하나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그 이하 교육부 이주호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및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  한명 한명, 정책 수립부터 도입, 실행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국무위원의 교체가 어려워진 관계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앞으로 2개월간 지난 직무정지기간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5월에 예정되어 있는 2026년도 건강보험 종별 수가협상은 6월 대통령 보궐선거 이전에 종료됩니다. 이는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개편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점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이 ‘의료개혁’-’의료멸망’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대통령 선거가 치뤄 질 60일간의 기간 동안 망가진 의료제도를 회복시킬 새로운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료계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만 방점을 찍고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면 안됩니다.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개혁은 결코 쉽지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사회주의화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관되고 강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저 기다려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의료에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 건강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공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했지만, 의료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결과, 전공의 대규모 집단 사직 사태로 이어지며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무분별하게 대학병원으로 차출한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스스로 저버린 결정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마저 무너졌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은 기존의 지역 진료 현장을 떠나 대학병원으로 파견되었고, 그 결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업무 과중 또한 심각해졌다는 것이 대공협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며 환자 곁을 지켰다. 대공협은 "의료 위기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공중보건의사들의 책임감과 헌신은 지역 보건의 기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위기를 정쟁과 무리한 정책으로 악화시킨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며,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성환 회장은, 협회 자체적인 전국 보건지소 실태조사와 모범사례 개발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절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공백을 주장하면서 정작 보건소에 민간 의사 채용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값싼 공중보건의사에게만 의존하는 지자체의 태도는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공협은,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예산 책정을 강조하며 전역한 공중보건의사와 지역 청년의사들이 보건소의 관리의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2.3 계엄사태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으로 국헌문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 또한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갑작스런 2000명 의대증원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의료 현장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처단’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필수의료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져나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셋째, 선량한 국민을 ‘처단’ 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샅샅이 색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 백계하라!

금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울 삼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 본회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금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이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특히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졸속으로 강행한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은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함과 함께 즉각 전면 재논의되어야 한다.

작년 2월부터 졸속으로 강행된 의료정책은 결국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발표하면서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붕괴시켰다.

무리한 의대 증원과 교육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불과 1년 만에 급속하게 무너지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속시켜왔으며 미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대생,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있는 이 현실을 의료개혁이란 허울좋은 명분으로 포장하여 대국민 선동을 하고, 의사들을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 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향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졸속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과 불법적인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둘째, 이번 의료 사태를 일으킨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의료인 및 대국민 사과를 조속히 시행하라!

셋째, 의료 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명한 정책기구를 마련하라!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의료계를 적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독단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위배했음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단입니다.

정부는 2024년 초 총선을 앞두고 의료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 의료 대참사였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참패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한 국정 경색은 급기야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의 파면 선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마침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경고입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즉각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공직자들의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된 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의료현장이 안정되고,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파면 결정이 의료 정상화와 국가적 안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치 체계가 보여준 회복 탄력성처럼, 무너진 의료 체계 또한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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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의 의료‥'사필귀정' 외친 의료계가 바라는 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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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평가했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환영과 함께, 이제는 의료 현안을 해결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이지만, 그 속에는 장기간 누적된 의료정책 피로와 갈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 인용이 "의료계에도 청명(靑明)과 같은 날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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