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

"공공의료 확대? 기존 병원도 못 돌보면서"‥성남시醫,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성남시의사회는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예로 들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이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징적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다. 허가 병상 299개 가운데 실제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매년

사직 전공의 지키는 강원도의사회, 실질적 지원사업 '2년째'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장기화된 의료사태로 수련을 중단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전개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2025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로 설계, 멘토링, 현장 실습 등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계 선후배 간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사직전공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직전공의지원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계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