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상구 기자] 연초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교육 파견 등을 포함한 복지부 정기인사 내용이 안갯속이다. 일단 소폭 내지 중폭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혹시 실장급에 변동이 있다면 그 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메르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인사는 이번에는 단행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국장급과 과장급 전보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 인사과는 지난해 말 연두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1월 말까지 정기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인트라넷인 유니모 사이트에 공지한 바 있다. 통상 매년 1월과 2월 외부 교육 파견 복귀자와 파견자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복지부 관행이다.
◆실장급 유지 전망, 질본부장이 변수=실장급 4명 구도는 일단 현재로선 유지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2014년 7월 부임한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이며,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의 경우 지난해 9월 취임해 근무기간이 짧은 편에 속한다.
실장급의 경우 복지부 장관 의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 속에 각종 설과 하마평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유지된다는 관측이 현재로선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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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부터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원득 실장, 이동욱 실장 |
단, 현재 공석인 질병관리본부장에 누가 임명되느냐가 실장급 인사 변수라는 지적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주요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본부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단계"라며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 1일자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장의 경우 복수의 의료계 인사들이 임명 제의를 고사하는 등 인선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의료계에는 본부장을 고사한 인물들 리스트도 떠돌아 다니는 상황이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본부장 1순위이지만 인선난 영향으로 복지부 내부 인물들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만약의 사태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본부장에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의료계 인사들의 잇단 고사가 마음에 걸린다"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복지부 내부 인물이 혹시라도 본부장에 임명된다면 인사 폭은 넓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수로는 유관기관장을 들 수 있지만 최근 공고를 내고 인선에 착수한 사회보장정보원장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전임자 경력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현직 실장급이 바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R국장·K국장, 교육 파견 유력=국장급의 경우 R국장과 K국장의 1년 교육 파견이 유력한 상태로 알려졌다. R국장은 해외 파견도 고려했다가 국내 교육 파견으로 전환했으며,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교육 희망자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 내정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현재 복지부 본부 복지행정지원관과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등 2명의 국장급 보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2개 보직이 이번에 임명될 지도 관심사다.
반면 과장급은 상대적으로 인사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장들 특성을 대부분 파악했고, 상대적으로 실국장급에 비해 인선에 있어 장관 영향력이 큰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건강정책과장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공석인 상태이며,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을 넘긴 과장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재임기간이 2년을 넘긴 모 과장은 교체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폭 규모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과장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일부 사무관과 이번에 승진한 무보직 서기관들 대상으로 인사를 해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과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복지부 관행이다.
◆메르스 징계 확정은 수개월 소요 전망=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당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관련 규정은 복지부 장관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5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로 통보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규정했다.
관행적으로 감사원에 재심 신청은 흔치 않은 사례이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정 장관이 5급 미만 공무원까지 일률적으로 묶어 인사혁신처로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 징계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징계 확정이 1년 여 기간 동안 진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로선 5급 이상 공무원 징계가 규정에 따라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번 인사에선 반영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정 장관이 사람 바꾸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르면 다음 주 말 정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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