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은 공감…급여기준 확대 약가인하는 유지"

복지부, 실무회의 개최…인하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7-29 10:33

7.7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후 첫 약가협의체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에는 공감했지만,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약가인하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주재했으며 구미정 사무관이 배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당초 약가협의체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신약 등재에 이어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집중 거론됐다. 
 
우선 제약업계는 현행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도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업계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협회별로 개선안 요구에 일부 차이가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업계는 현행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무조건 약가인하 관행에 대해서도 재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정 약제에 있어 급여기준을 확대해 처방증가가 예상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자진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약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재정영향분석과 약가 산정표를 통해 합리적으로 약가인하 폭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제외한 현재 약가인하 기전이 불규칙하게 시행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복지부에 전달됐다. 
 
복지부도 1년에 여러 번 특히 불규칙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현실을 일부 인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가철이 지난 후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약가제도 개편안도 보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차기 회의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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