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약가개편·리베이트 전수조사설에 '씁쓸한 가을'

글로벌신약 약가우대는 '국내생산' 한정, 사회적 기여도는 오히려 시행 유예
마케팅 현황 등 행정조사 소문까지 확산, 외자업계 반발 속 '촉각'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10-21 11:19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가개편안의 일부 불리한 내용과 리베이트 전수조사설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제도 개편안 중 일부 조항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립이 되지 않아 이번에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글로벌 혁신신약 기준의 '국내 생산' 개념을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한 품목'으로 규정한 것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만을 가질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만큼 국내 생산 개념을 강조한 것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글로벌 혁신신약에 기대를 걸 수 없도록 조치했다는 원망까지 가능한 부분이다.
 
여기에 '사회적 기여도'의 경우 추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같은 지적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글로벌 혁신신약 기준 중 환자치료지원사업 실시와 기부금 등 사회적 기여도 조항은 다국적 제약사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항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약평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사실상 이번에 사회적 기여도 적용을 유예한 것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다국적 제약사 품목은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조항들은 결국 국내개발신약을 위한 조건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국적 제약업계에 일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됐던 노바티스 리베이트사태 후유증으로 복지부가 전체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마케팅 현황 등을 행정조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압수수색은 아니지만 정부가 전체 다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조사한다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편치 않은 소식이다. 
 
노바티스사태 후유증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까지 다국적 제약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
 
한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소문단계여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지만 전체 회사 상대 행정조사가 현실화되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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