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관련 예산인 내년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이 결국 일부 삭감됐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9억1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복지위,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혁신 예산↑…지원 강화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신약 허가·심사 혁신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 검토 과정에서 증액됐다. 예산 증액에 따라 식약처 역량과 신약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 및 의결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위는 식약처 인·허가 심사 지원 관련 예산 15억5300만원 증액 요구를 수용했다. 해당 금액은 의약품 등 허가·심사 직무 전문교육 운

[플로우]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제품명 :플로우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흰색) 나.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제조일자 2024. 04. 22일 에 생산 된 제품 다.제조번호 : 240422-FLW5(1) 라.회수사유 : 품질(분진포집효율) 부적합 마.회수방법(소비자 반품 등 절차): 취급 판매업소별 우편, 택배 및 방문 수거 바.소비자 유의사항 : -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에 해당되는 제품을 보유 하고 계신 소비자는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고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수의무자 : 주식회사 플로우 (대표자 김민수) 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