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NMC 신축이전 축소 논란 반전 노린다…근거마련 착수

복지부, 외부 연구용역 '마스터 플랜' 추진…기재부 설득 수단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제도'로 실시설계 중 사업규모 조정 가능
신욱수 과장 "총사업비 협의 중 병상 확보 기대…기회 있다"
조규홍 장관, 국회서 협의 과정 언급…NMC "적극 협조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15 20: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축소 논란과 관련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병상 확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근거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사진>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NMC 병상 확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욱수 과장은 "'마스터플랜'이라는 외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NMC에서 지금 외부 기관을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설계와 운영, NMC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 NMC, 외부용역까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MC 병상 확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선 단순히 말로만 할 수는 없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라며 "물론 이전에도 말로만 요구했던 것은 아니지만, 더 구체적이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NMC가 이번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향후 진행될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병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신욱수 과장은 "건축에 필요한 인건비가 수년 새 많이 올랐는데, 당초 결정됐던 총사업비가 고정돼있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본 설계에서 실시 설계로 넘어갈 때 총사업비와 사업규모 등을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게 된다"며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 200병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이거였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그렇게 답변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MC 신축이전 축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기본설계 후 반드시 총사업비를 다시 협의하게 돼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복지부가 NMC 신축이전 사업 총사업비를 놓고 기재부와 조정에 나설 계획인 것에 대해 NMC 측에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복지부가 병상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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