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바이오'에도 여파…집중·장기 투자 변화

정부 '단기성과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 나눠먹기식 혁파'
R&D 예산 투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R&D 절차·제도 개선
바이오업종 펀드 존속기간 10년 이상 연장…업계 의견과 일치
'국민체감' 강조…세액공제, 랩허브 사업, 규제개선 등도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0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가 집중·장기 방식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 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이같은 방침은 바이오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면서,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한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해 재정지원 효과성을 제고한다. 다부처 R&D 사업은 주관부처 계획 하에 투자규모를 조정한다.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존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 그 중 하나로 장기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업종 펀드는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같은 변화는 업계 목소리와도 일치한다. 업계에서는 그간 신약·바이오 개발 R&D는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문어발식 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확하고 확실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지만, 향후에도 이같은 윤 정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범위를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한다.

해당 방안은 지난달 '첨단산업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방안'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백신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바이오의약품까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

동물세포 배양과 정제기술 등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투자 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또 정부는 하반기 계획된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 15대 프로젝트 중에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 구성'이 포함돼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의약·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내년 발족 후 인천 송도에 랩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 랩허브는 기초연구, 후보물질 발굴, 독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업에 합류한 벤처기업은 송도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세브란스병원 등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바이오·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23~2027)' 수립 시에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