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성훈·조후현 기자] 토론회 후반부에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와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향후 숙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 속에서는 시범사업 시행 후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의약계, 플랫폼 업계 분위기, 출입기자들이 각 이해 관계자들에게 바라는 부분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출입을 맡고 있는 기자 4인은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이어갔다.
설명: (왼쪽부터) 메디파나뉴스 이정수 기자, 최성훈 기자, 조후현 기자, 신동혁 기자
이정수 기자(이하 이) : 향후 초진까지 열자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다. 이제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를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 또 초진으로 확장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의료사고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
먼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만약에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꼭 의사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할 것 같다. 만약 동일한 자료와 상황에서 다수 의사가 똑같이 진료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다만 의료사고는 예상치 못한 데서 발생하는데, 의사와 환자 간에 잘잘못을 따지게 될 때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 기관은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비대면 진료에서 사고가 난다면 대부분 환자 잘못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후현 기자(이하 조) : ‘비대면 진료에서 감기 초진 허용도 좀 위험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결국 이런 법적 책임 소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의사들이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이걸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도 든다.
그래서 질병보다는 관리 차원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성 질환이 있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약을 타야 되는데, 한 달 전에 갔다가 약이 다 떨어졌는데 또 약만 받겠다고 병원에 가는 건 비효율일 수 있으니까 그런 비효율을 잡기 위한 상황에만 활용하는,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법적 책임 소재가 생길 만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동혁 기자(이하 신) : 초진을 오픈을 하려면 의사 책임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무조건 환자에게 내원 권고를 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내원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 책임이 크다.
귀책 사유가 의사 측에 없다면 한다면 그쪽에서도 의견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최성훈 기자(이하 최) : 이에 대해선조금 생각이 다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2차 병원이든 3차 종합병원이든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흘러가는 건데 그냥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전달체계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의사들한테 책임 소재를 물어야지만 본인들이 더 신중하게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 그렇다면, 조 기자가 언급한 '만성질환자' 관리 사례를 검토해보자. 만일 한 만성질환자가 도중에 다른 증상을 겪었음에도 단순히 겪는 문제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면서 말을 안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는 누구로 해야 되나.
조 : 대면 진료에서 의사 책임을 10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거보다는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의사가 대면 진료만큼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의사 책임을 대면 진료보다는 적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제 아래 환자 의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 그럼 비대면 진료 시작 전에 '문진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떤 경고 문구가 같이 동반된다면?
최 :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 같다. 한 3개월 이내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 그럼 너무 피곤해진다. 만일 내가 당뇨랑 고혈압이 있는 환자인데, 정말 약 잘 먹고 있고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야 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신 : 수술 동의서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예 환자에게 권리와 책임을 모두 부과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제대로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동의를 얻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초진까지 다 오픈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의사들도 부담이 줄어들 테고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다.
◆◆◆
이 : 열띤 토론 감사하다.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쯤 됐는데, 현장 반응은 어떠한가. 또 이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신 : 계도 기간이 양보를 하고 맞춰가는 기간이 돼야하는데 산업계, 약계 모두 한 치의 양보가 없는 것 같다. 시행 첫날부터 D사 쪽에서는 아예 공지를 띄웠다. 시범사업 때처럼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한다고. 계도기간 중에는 약 배송도 원래 하던 대로, '슈도에피드린' 60알씩 처방도 가능하게끔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아예 공지를 내버린 상황이다.
약사회 쪽에서는 아무리 계도기간이라지만 너무 대놓고 그렇게 불법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 쪽에서는 끝까지 뽕을 뽑겠다는 생각인 거고, 선이 없는 상황이다. 말만 계도기간이지 기존 상황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기업들이 선을 넘고는 있지만, '사정상 눈감아줄 법도 한데'라는 생각은 든다.
최 : 저 역시 플랫폼 업계가 시범사업 첫날부터 계도 기간까지는 쭉 초진 환자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한 것은 과했다고 본다. 어찌됐든 이 업계가 향후 약사, 의사와 함께 가야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건데,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서 첫날부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한다.
또 한편으로 원산협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낸 자료를 보니까 비대면 진료 취소율이 4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
아예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계도 기간 안에 노 저으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다. 약사회에 대화하자고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한 점은 무리였다.
조 : 계도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초진이나 약 배송 관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입법이 늦더라도 정부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시해 계도기간 없이 시범사업 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
이 : 플랫폼 업계 생존 얘기가 나온 만큼,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보자. 이 자리에서는 '현 여건 상 초진은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을 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초진을 반대하는 입장과 플랫폼 업체 입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산업이 사장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고민도 필요할 듯하다.
신 : 어차피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잔인한 말이겠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한국은 유행에 민감하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국이 기회의 장이었고, 너도나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반 사회에서는 '단순한 감기인데, 왜 이 정도도 비대면 진료를 못해주나'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약국에 가서 '기침을 한다, 가래가 있다 이러면서 감기약 달라'고 하면, 약을 구매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편리할 것 같긴 하다.
다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어온 것은 맞다. 그럼에도 초진 적용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최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초진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 신동혁 기자가 토론 초반에 지목한 부분도 비슷한 취지였을 것이라고 본다. 의료 기술이 더 발전되고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초진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발해진 것 뿐이지, 기술이 발전돼서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조 : 산업계는 산업 고사, 기술 사장, 사업 선도 기회 상실 등을 얘기하지만 애초에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파고든 사업모델이었다.
국민 건강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만성질환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가능하겠지만, 사고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모델로 시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초진도 안전하다'는 최소 기준 아래 사업을 시작하고, 데이터가 모이면 업계와 전문가가 논의를 통해 감기 등 초진을 열어도 되겠다는 합의가 되는 질환을 추가해나가는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 :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든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업체가 20~30군데가 난립을 했었다. 이 기회를 토대로 한 번쯤 정리돼야 할 것 같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한, 두 군데 아니면 많아야 세, 네 군데 정도로 쏠릴 수밖에 없다. 업체가 서로 난립해 버리면 그 안에서 과열돼 혼탁해진다. 이 기회에 재정립할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이 : 결국은 포털사이트 경쟁과 비슷하지 않나 싶다. 안정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려면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택시나 방송도 그러하지 않나. 정부와 보건의료 단체 등을 통해서 승인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를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든다.
최 : 플랫폼 업체에서 제대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허가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지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 : 그렇지만,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있지 않나. 방송도, 은행도 공공재라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결국 의료와 관련돼있는 만큼, 제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조 :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인증제나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갯수에 대한 제한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혁신적 기술이나 모델을 개발한 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신·최 :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규제는 어렵다고 본다.
◆◆◆
이 : 상당히 긴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각자 기자로서, 출입처에 조언을 해본다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우선 정부에 대해 얘기해보면, 앞서 토론 초반에 얘기했듯이 정부가 약 배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사회와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 물론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선 의료법에 집중하겠다'보다는 안정적으로 약 배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약 배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배송이나 분실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면서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직 의료법조차 개정이 안 된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쁘겠지만, 그렇더라도 온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또 지금 의료계에서는 '왜 비대면 진료를 의료 쪽만 허용하느냐, 약 배송도 허용해라' 이런 불만이 나온다. 이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면 의사마저도 '아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나. 고르게 스텝을 맞춰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덧붙여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라도 강행한 것은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본다. 물론 시기상조도 맞지만, 한시적 적용이 끝난 시점에 '이제 끝,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했으면 결국 또 한없이 미뤄졌을 것이다. 최 : 같은 생각이다. 결국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약 배송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포괄적으로만 의약품 수령 방식을 정해두지 않았나. 이제는 다 같이 한 데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원산협도 약사들을 끌고 나오려면 계도기간 동안 과도한 마케팅은 지양했었어야 된다고 본다.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로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첨언하자면, 예전에 플랫폼 업체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금 투자 받고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그렇다보니 업체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산업계가 아무리 초진을 강행해도 정책에서 바뀌는 건 없지 않나. 오히려 욕만 먹을 뿐이다.
신 : 집단이 뭉쳐서 호소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사회가 전국의 모든 약사 입장을 대변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약사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 그들의 입장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멱살부터 잡고 시작하니까 대화가 안되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오롯이 강경하게 나오기 보다는, 여러 약사 입장과 정부 입장, 국민 입장까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조 : 법적 책임부터 환자 안전,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의사 피해,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와 국민 건강, 건강보험 재정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역할도 분명 있을 텐데 가능성조차 닫아 두진 않았으면 좋겠다.
조후현 기자(이하 조) : ‘비대면 진료에서 감기 초진 허용도 좀 위험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결국 이런 법적 책임 소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의사들이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이걸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도 든다.
 '찬반논란' 약 배송-초진, 필요할까?](/upload/data/photo_direct/202307/20230711232841_6BF9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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