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으론 역부족"…5개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총력전

목포·순천·안동·창원·공주대, 지역구 의원 13명과 복지부 건의문 제출
국회, 여야 없는 지원사격…민주당 '당론 추진' 언급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15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남도 등 지방 5개 국립대학교가 정부 의료인력 확충 정책 드라이브에 발맞춰 의대 신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나눠진 목소리가 지역간 의대 유치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부터는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을 9개월 앞둔 각 지역구 의원들도 적극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노력이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등 5개 국립대는 14일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포럼'을 열고 의대 신설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포럼을 주최한 5개 대학 총장은 열악한 지역 의료현실을 소개하며 의대 신설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17곳으로 전국 최다인 점,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과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이 50%에 근접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의대 신설이 지역 숙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정태주 안동대 총장은 "경북 의료자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호영 창원대 총장은 "경남 의사 수가 전국 5.2%에 불과하고 지역 의대정원도 전국 2.5% 수준에 그쳐 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 불평등이나 소멸과 밀접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가 꼽혔다는 점을 들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체계 확립과 의료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태주 총장도 "지역 건강 불평등 해소 첫 단추가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라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생존과 경제 활성화 등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대 증원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송하철 총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중이지만, 지역 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적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시스템 정착은 지역 국립대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주 총장도 "기존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어렵다"며 "국립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근무를 의무화한다면 의료 소외지역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구 의원도 대거 참석해 의대 신설 추진 노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서삼석·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소병철·윤재갑 등 8명 의원이 참석하거나 환영사를 보내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북을 지역구로 하는 김형동 의원부터 경남 김영선·강기윤·이달곤·최형두 의원, 충남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 등 6명 의원이 목소리를 더했다.

복지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직접 참석해 복지위 차원 추진 노력도 약속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집중 논의되는 의대 정원 합의는 이끌어 냈으나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기존대학 인원만 늘려선 절대 풀리지 않는다.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법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도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협은 의사 증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의대 신설은 반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에선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정해서 이야기하자고 세게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5개 국립대 총장과 서동용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13명은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하고 복지부 장관 앞으로 제출키로 했다.

건의문에는 ▲권역별 국립대 의대 설립에 필요한 의대정원 증원 ▲권역별 국립대 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국가 지원 ▲공공의료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권역별 국립대 의대 설립 선결 조건인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료인력 육성시스템 신설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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