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감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 처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을 단순 비교했을 때 1위인 대구 소재 의원은 1인당 697건을 처방했고, 5위인 충남 소재 의원은 406건을 처방했다. 반면 2~4위인 병원은 1인당 74~130건 처방이 이뤄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처방량 1위인 의원은 식욕억제제 처방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 지난해 환자 수는 3만1804명이었는데, 식욕억제제 환자 수는 3만1803명이었다.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은 것. 이들에게는 식욕억제제 1186만 개에 다른 마약류 1030만 개도 함께 처방됐다.
비정상적 처방 행태가 확인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관련 부작용 1282건이 보고됐으나,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셀프처방이나 처방전 재사용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 의원은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수사받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셀프처방보다 적발이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에 걸친 대리처방이 이뤄졌다. 동료의사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은 83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인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의사 5만3688명이 14만3854건을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457만3017개에 달한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고 수사의뢰하고도 결과를 모르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식약처도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에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한 결과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은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타민의 경우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 명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 케타민 처방환자는 142만 명, 서울시 내 의원 처방환자는 106만 명이었다. 전국을 기준으로 절반, 서울 기준 78% 처방이 강남구에서 일어난 셈이다.
프로포폴의 경우 같은 기간 강남구에서 218만 명이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504만 개에 달했다. 서울시 내 의원 기준 전체 프로포폴 환자 수 34%, 처방량은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펜타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구에서 펜타닐 처방 환자 수는 1328명, 처방량은 6만1416개였다. 서울시 내 의원 기준 처방환자 수 26%, 처방량 31%가 강남구 의원에 집중됐다.
서 의원은 "서울시에서 처방된 케타민 80%가 강남구에 있는데 정부는 어디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해 특정지역 마약 화수분 역할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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